포르말린 사료 우유 시판과 관련하여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관련 뉴스

2010년의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스마트폰' '트위터 등의 SNS' 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려운 식물 관리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 연합뉴스 2010.06.23

고소득 농가의 93%가 개인농이며, 고소득 농가의 절반 이상이 '정책자금 지원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농 중심 육성, 농업보조금 없애야 농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5월 기준 고소득농업경영체는 7,681개, 그 가운데 개인은 93％인 7,145명, 법인은 7％인 536개에 불과하고 잘나가는 농업경영체의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가족농 형태라고 합니다. 더불어 고소득경영체의 66％가 정책자금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고 응답해 성공요인으로서 정책자금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출처 : 농민신문 2010.07.21 남우균 기자

한.중 FTA는 양국 모두 신중한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2010년 5월 28일에 한중 FTA 공동 연구를 종료하고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한.중 FTA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에 대해 한쪽에서는 중국 농산물의 관세 철폐로 국내 농산물의 20~70%의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한국의 농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을 촉진하여 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을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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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독성 농약과 축산물 사료에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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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은 구체적인 지역, 수입산은 국가명 표시해야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원료가 국내산일 경우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국가명을 적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모든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소주, 맥주, 막걸리, 약주, 포도주 등 대부분 술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주류의 경우 정부가 원산지 표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식품음료신문

- 농촌진흥청, 한우 유전자 지도 완성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한우의 유전체를 가천의과대 이길여암당뇨연구원(원장 김성진)과 (주)테라젠바이오연구소와 공동으로 해독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들과 부모님이 함께 농수축산물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체험여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0.2~6월까지 8차례 실시,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출발 2일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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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 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출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동물과 수출축산물 검역증명서를 검역원에서 관세청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전송하는 "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2월 8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동물 및 축산물 수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이 수출검역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검역원을 방문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수출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1～2일→실시간)되고, 더불어 국내산 축산물(식육 등)의 불법 수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업체 사이에 자주 교환되는 문서들을 종이로 된 서식 대신, 표준화된 문서형태 및 코드체계로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교환 서비스

수출 동.축산물 검역증명서 EDI 시스템은 검역원 검역검사정보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심사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수출검역증명서가 관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검역원에 수출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관이 역학조사.현물검사(임상검사) 등 검역절차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

또한, 관세청 수출통관 심사 시 검역증명서 서류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하던 것을 관세청 통관심사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에게 신속한 수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으로도 민원인은 인건비.교통비 등 직접적인 비용만 연간 6억5천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등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조사 물량도 대폭 늘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종전) 4개 분야 :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 (금년) 6개 분야로 확대 :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

○ 조사 물량 : (‘09계획) 56,600건 ⇒ (’10계획) 64,000건, 13%증가

농관원은 '94년부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재배과정 중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성 조사를 위주로 해왔다.

금년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년도 부적합률이 높고 생산량이 많으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4개 농산물을 선정, 농약 등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외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절차등 정보관리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39호, 2009.9.1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 제9759호, 개정 2009. 6. 9., 시행 2009. 12. 10.) 및 하위 법령인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관리 규정을 일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을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함
나. 운영관리계획에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및 농산물
     안전 관련 긴급경보관리 사항을 신설함
다. 자구 수정 및 기관·부서 명칭 등의 보완
1. 농산물정보를 농산물안전정보로 수정
2.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소비안전과를 소비안전정책과 등으로 수정 보완

3. 의견제출

의심축 발견 즉시 이동제한조치 등 구제역 방역매뉴얼(SOP) 개선 조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 대책본부는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정밀검사 판정 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에 대한 살처분?매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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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종료 할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노동관련 문제들에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해설서를 올립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종료 할때까지 농업인들이 사업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노동관계법 관련 내용과 사례를 담은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 63조(근로시간,휴식,휴일 적용의 제외)의 효력 및 적용기준의 해석과 해당 사례를 담은 <농업분야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다운받기>>

김치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이것이 살 길이다

강순아 교수(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발효식품과학과/(사) 한국김치협회 사무총장)

항상 우리의 곁에서 삼시 세끼 밥상위의 한 자리를 늘 차지하는 김치는 항상 있기에 때론 보이지 않고 때론 외면당하지만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다. 어머니의 손맛처럼 밥상의 주인공인 밥과 함께 2천년 세월을 이어온 한민족의 대표적 먹을거리요 자부심이며, 우리 민족의 건강 지킴이로서 반만년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문화 유산이다.

그런 우리의 김치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면서 정부는 물론 온국민의 노력으로 김치에 대한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2001년 세계식량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김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규격을 정함은 물론 그 명칭을 대한민국의 김치(KIMCHI)로 명명함으로서 우리김치는 세계 속의 “김치”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한국이 그 종주국임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헬스지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되어져 김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자산임을 재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즈음 한국의 김치산업이 중국김치, 일본김치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 중국산김치의 납 검출과 기생충알 검출로 이어지면서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발견되어 김치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김치파동은 배추가격의 불안과 함께 여러 김치업체가 휴업을 한 아픈 기억을 갖고있다.

거기에 식약청에서 김치에서의 기생충

농식품부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월 21일∼10월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우병을 비롯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를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크게

1. 농축수산물 소비에 있어서의 식품위험요소 및 안전관리 제도의 영향
2.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지도 및 신뢰도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광우병 파동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식품안전에 대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민은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믿지 못하고 정부나 언론, 전문가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해면뇌상증(BSE) 관련,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므로 사료만 철저히 관리하면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26.3%, ‘아니다’라는 답은 36.8%, 중립 혹은 판단 유보를 뜻하는 ‘보통’이란 답은 36.9%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내용 및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다운받기

- 10.29부터 11.20까지 김장 원재료 ㆍ 가공품 등 김장철 성수식품의
   안전공급을 위해 시ㆍ자치구, 소비자단체 등과 민ㆍ관 합동 점검
   실시
- 식품제조업소, 대형할인매장, 도ㆍ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전방위
  감시활동』 펼쳐

서울시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 원재료ㆍ가공품 등 김장철 성수식품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자단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와 합동으로 대형마트, 도ㆍ소매시장, 재래시장, 김치류 ㆍ 절임식품류 ㆍ 젓갈류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김장철 대비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농 산 물 : 배추, 무, 갓, 쪽파, 마늘, 고춧가루, 생강, 젓갈 등
- 가공식품 : 김치류(김칫속, 배추김치 등), 절임식품류(절임류, 당절임),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등

주요점검활동 내역은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위ㆍ변조, 원료 사용의 적정성, 무표시 제품 사용,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농산물은 김장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식품의 위해성 및 기준과 규격 위반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등),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 검사

이번 점검은 11월부터 김장 원재료가 집중 출하됨에 따른 조치로 배추, 무우, 젓갈류, 생강, 마늘, 고춧가루 등의 김장 원재료의 주요 판매처인 재래시장, 대형마트, 도ㆍ소매시장과 이를 원재료로 식품

미등록농약 사용자도 처벌 ‘논란’

농림수산식품부가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개발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마련한 농약 명칭의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가 최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농약관리법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 ‘농약’의 정의=농약의 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바꾸면서 식물보호제를 원료에 따라 ‘화학농약’과 ‘천연보호제’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물농약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농약 사용량의 통계 업데이트를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농약업계는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법으로 법 명칭을 바꾸면서 다시 농약의 정의에서 농약을 언급하는 것은 법 개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화학농약은 화학식물보호제 내지 합성식물보호제로, 천연보호제는 천연식물보호제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식물보호제의 등록=농식품부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물보호제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국내 제조품목이나 수입품목의 등록을 묶어 관리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조품목과 수입품목은 각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업계는 현행대로 별개 품목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식물보호제를 관리할 경우 제조와 수입품목간에 약효·약해 및 독성시험성적서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결국 국내 제조품목을 중국 등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수입품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조회사가 가공 또는 유통회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등록 농약 사용 1,000만원 이하 과태료=중국산 ‘짝퉁’ 지베렐린 등 밀수입되거나 ‘파클로뷰트라졸’ 등 국내에 등록되지

-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10월 5일로 끝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방지 등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09.10.5일로 끝남에 따라 ’09.10.6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도축되는 소(한우, 육우, 젖소, 수입소) 및 쇠고기의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제도로, 식육판매 영업자는 진열.판매 중이거나 냉장고에 보관중인 쇠고기에 대해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
-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사육자, 도축장 등

개체식별번호가 거짓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시료를 수거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불일치” 판정시 유전자분석을 추가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과 연계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횡성한우, 늘푸름한우, 하이록한우, 한우령한우, 대관령한우, 치악산한우 등 도내 유

농진청, 기능성 콩 개발로 식·의약 산업화 적극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국내 콩 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전통식품 원료 생산 연구’에서 탈피하여 ‘식·의약소재 개발’로 연구방향을 전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체제 출범이후 값싼 수입콩의 증가로 90년대 15만ha이던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이 현재는 7만5천ha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콩 연구는 90년대에는 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된장, 청국장, 간장 등 발효식품용과 두부, 콩나물 등 비발효 식품용 등 식용콩의 다양한 용도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수입산과 차별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된장, 청국장 등 발효용은 색택과 종실 균일도 등 외관 품질이 뛰어나고 발효적성이 우수한 태광콩, 대원콩과 같은 품종이 육성되었으며, 두부용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단백콩(45%), 두유용으로는 비린내가 전혀 없는 진품콩, 콩나물용으로는 저장성과 발아력이 뛰어난 풍산나물콩 등이 개발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요자들의 웰빙과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콩의 연구방향도 건강 기능성 식품을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농식품부가 발표한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05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GAP 인증 대상 농산물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여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2010년도부터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 사업을 지원하여 GAP 관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관리담당자 보유 기준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시설관리자 자격조건도 기존 농업계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농경험이 있는 농업인도 가능하도록 요건을대폭 완화한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은 수확 후 반드시 GAP 관리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던 것을 딸기.복숭아 등과 같이 시설을 경유할 경우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호두.밤과 같이 실제 종피를 제거한 후 이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기준인「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위해요소의 중점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증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인증과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