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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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조특법) |
<법인세> ①농업소득 : 면제(2009.12.31까지) ②농업외소득 : 출자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세> ①8년 이상 계속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②농업인이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10년말까지 농업법인에 양도시 면제 ※ 조특법 제69조 제1항 <부가가치세> ①비료, 농약 및 농업·축산·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2008.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②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12.31까지) ※ 조특법 10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 면 제(‘07.6.30까지 공급분) ▣ 75%감면(‘07.7.1～’07.12.31까지 공급분) ※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
①(좌동) ②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감면(‘09.12.31까지. 다만, ’03.12.31 이전 설립법인은5년간 50%감면) ※조특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①(좌동) ②(좌동)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
| 지방세 (지방세법) |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①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50% 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50% 경감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법인 등록세> ①법인설립 등기시 : 면제 ※ 지방세법 266조 제7항(2009.12.31까지) <재산세> ①과세기준일현재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감면 ▣ 과세기준일 : 재산세는 매년 6.1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
①좌동 ②좌동 ③좌동 ①좌동 ①좌동 |
| 조 합 원 (사원)에 대한 감면 (조특법) |
<양도소득세> ①농지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 조특법 제66조 제4항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 (2009.12.31까지) ②농업소득외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2009.12.31까지) ※ 조특법 제66조 제2항 |
①좌동 ※ 조특법 제68조 제2항 ①좌동 ②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
